환율정책 면죄부 준 G20

현장에서도 이런 수치가 체감되나.

대법관 4명 증원을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.그는 양승태 코트(법원)와 김명수 코트에서 대법관을 지냈다.

대법관 한 명이 6년 임기 동안 합의한 건수가 4만 건을 넘기는(김영란 『판결을 다시 생각한다』) 실정이었다.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후보 추천제 등이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.한 고법의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10건이 올라왔다면 올해는 8건 정도로 줄었다면서 항소심이 줄어드는 게 확연히 느껴진다고 말한다.

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와 언론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.법원 외부 설득에 전력을 다한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의 변화에 치중했다.

승진 경쟁이 사라지니 좋은 평가를 받으려 처리 건수를 늘릴 필요를 못 느낀다.

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취임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는데.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내침으로써 회춘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.

오거돈·박원순·안희정의 성추행.지난 1년 반 동안 경험한 나라 꼴은 한국 보수의 한계를 보여준다.

그 명분을 자기들 비리와 범죄를 덮는 데에 악용하다 아예 검찰에 나라를 갖다 바쳤으면 자성이나 할 일.탈권위의 언행에서 찾을 수 있다.